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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이 본 경매 판례
-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. 4. 5. 2023마7896
-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. 1. 9. 2022도3103
- 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. 8. 19. 2024마6339
-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. 4. 12. 2023다315155
- 사기미수·경매방해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5. 1. 9. 2022도11083
- 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. 7. 27. 2023다228107
출처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 · 판례 원문은 참고자료이며, 실제 사건에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